한동훈 "10·15는 주거 재앙...李정부, 시장을 이기려다 폭망"

"집값 안정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전세·월세 올릴 것"

내년 지선 출마 의사 여부 묻자 "현재로선 없어"

8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주거 재앙"이라며 "시장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모르는 무능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15 대책을 두고 "국민의 중요한 재산을 거래하는데 국가의 허락을 받으라는 제도를 기본값으로 둔 건 차원이 다른 정책"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인생 계획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대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전셋값과 월세를 올릴 것이라는 게 너무 자명하다"며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탄의 경우 10월 15일 이후 오히려 집값이 2억 원 올랐다"며 "당근마켓에서 집을 보러 갔더니 다섯 팀이 줄을 서 있었다. 이미 폭망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반발짝 뒤로 빠지자'고 한 것도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130일 전에는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고 했다가 정반대로 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에 대해서도 "대장동을 옹호해 온 인물을 차관으로 썼다가 며칠 만에 바꾼 건 정책이 꺾였다는 신호"라며 "이재명 정부는 10·15 주거 재앙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지금 전세 9년 제한을 담은 3·3·3 정책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전세를 없애는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검토한 적은 없지만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 지금은 민심을 경청하는 게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