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수익에…이억원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검토"

27일 정무위 종합감사…"FDS 시스템, 2단계 입법에 반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문제와 관련해 사전 감독체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금융 거래 등 제한 대상자가 자금세탁방지법에 있어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은 현지 범죄의 배후로 알려지며 국제 제재에 따라 은행들이 프린스그룹 명의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 그 가운데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