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좋은 방향의 개혁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이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묻자, 그는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견을 모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는 수사를 마치고 돌아오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가를 걱정하는 의견 표명이지 정치적 행동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이 “검찰개혁에 협조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노 직무대행은 “그렇다.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선 검찰청 국정감사를 지켜본 소감이 어떤가”라고 질의하자, 노 직무대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태도)도 일부 보였다”고 답했다.
앞서 노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지난 한 해 검찰은 성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했다”며 “그럼에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충고와 조언을 경청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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