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탄핵·비상계엄·농어촌기본소득 놓고 국감서 여야 설전

해외출장 논란·정책 평가까지…국정감사, 고성과 정회로 얼룩져

충남도 김태흠 지사 국정감사장[사진=허희만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탄핵, 비상계엄, 농어촌기본소득 등 현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과 격론을 벌였다.

김 지사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100% 탄핵했어야 한다는 부분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단호하게 “네”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당일부터 반대했다”며,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여건이었는지 의문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상계엄 문제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내란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감 초반에는 7월 호우피해 기간 중 해외출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긴급 상황에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때 지사의 태도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출장 전 피해 복구와 지원 계획을 모두 설명했지만, 일부 언론과 민주당 도당의 정치적 비판이 이어졌다”며, “전쟁 중에도 필요한 출장은 가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천 화재 당시 먹방을 찍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으나, 국감은 결국 30분 만에 정회됐다.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을 두고도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은 공산주의식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하며, “2살 아이부터 공무원, 상인까지 모든 대상에게 포괄적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국비·도비·자치단체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수백조가 투입됐지만 농촌 소멸 지역 지원책은 실패했다”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 지사의 발상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