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檢 정치 조작 사건 규명 위한 특위 구성, 국무조정실에 제안"

기자회견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

"수사·기소 독점한 검찰, 행정부 내 자정 능력으로 조사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사건 등을 검찰의 정치 조작 사건으로 규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국무조정실에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부 내 조정권과 중립성을 갖춘 국무조정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지난 10월에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검찰 정치 조작 사건 진상규명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검찰 정치 조작의 진실을 국가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사건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혐의 사건△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사건 등을 6대 정치 조작 사건으로 꼽았다.

그는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검찰 조작은 여전히 남아있다. 70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권력의 심장부로 군림해 온 검찰은 권력을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정적을 향해 허위 공소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대 조작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돌려줘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억울한 사법적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검찰 단위의 처벌 사례는 없었다"며 "행정부 내부의 자정 능력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