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주장에 주병기 "몇가지 대안 검토 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플랫폼 규율 법안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여파로 플랫폼 규율 법안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미국이 두려워 입법을 늦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주 위원장 역시 "공정위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수법 등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쿠팡에게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플랫폼의 입점업체 정산기한을 7일 이내로 정하는 방안과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정위 안이 마련돼있다"며 "국회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