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회의 정례화…커지는 금융권 압박

금융위,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소통회의' 개최

국민성장펀드·배드뱅크·교육세에 과징금 폭탄까지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정부가 각종 출연·출자 청구서를 내밀며 금융권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든 관련 성과를 내야 하는 금융권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BNK·iM·JB 등 주요 금융지주사와 보험사 최고안전책임자(CSO)·최고재무책임자(CFO)를 모아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소통회의'를 열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와 금융업권의 공감대를 공유하고 이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형식적 실적 집계와 양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무늬만 생산적 금융'에 그쳐선 안 된다"며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각·새로운 방식·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상생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추진상황 점검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각종 상생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치며 금융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서다. 금융권은 취약층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와 상생기금 출연, 국민성장펀드 출자분까지 감안하면 생산적 금융을 위해 수십조원을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1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상당 부분은 금융권 출연금으로 메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별로 분담액이 최소 수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간 중금리 대출엔 37조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세 인상, 보이스피싱 배상 등 추가 재원 요인도 줄을 잇는다. 교육세율 인상이 현실화하면 은행·보험업계가 내는 교육세는 1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여당은 조만간 교육세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의 속내도 복잡해지고 있다. 
 
금융사의 피해 배상 책임을 강화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도 마찬가지다. 은행 등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의 핵심 주체라는 이유로 로맨스 스캠 등 피해 배상까지 떠안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초대형 과징금에 대한 우려도 크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사태에 따른 과징금(7조4000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1조~2조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상 지출금액을 합하면 최대 10조원에 달한다.

지출 규모가 줄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금융사들은 80조~100조원 규모로 책정한 생산적 금융 비용을 마련하는 데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금융은 신뢰로 돌아가는 산업인데 건전성이 훼손되면 중장기적으로 서민과 기업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내에서 정치적으로만 세금을 물리는 데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규제 완화를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