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기재차관 "증시에 좋은 의미 두는 방향"

부동산 세제 개편에는 "국민 수용 가능 방안 검토 중"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논의에 대해 "증시에 좀 더 좋은 의미를 두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유튜브 '삼프로TV' 채널에 출연해 '정부는 유인책과 세수 확보 중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율로) 배당을 촉진하는 유인책을 얼마나 더 강화할 거냐,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시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지난 15일 발표한 대책에 기본적인 방향이 담겨있다"며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부분으로 이동하고 응능부담 원칙에 맞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적으로 정책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에는 공급이 늘어나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고환율을 두고 해외 투자가 늘고 있다며 "당장은 외환시장 수급에서 보면 나가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타이트하다"고 말했다. 이는 달러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그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있으면 환율 레벨(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고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확장하자는 정책 기조다 보니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원화도) 동조화된 영향도 있다"면서 "시장을 잘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 조치도 해가며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관세 협상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양국에 도움이 돼야 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또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조하에서 국익 우선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