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고령층만의 문제 아냐… 청년 일자리 함께 고려해야"

경총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개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사진=경총]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에서 "정년연장은 단순히 고령층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일할 기회의 배분, 보상의 공정성 같은 세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정년연장은 주로 고령층의 노후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돼 왔지만, 실제로는 청년 고용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 기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산업현장에는 신규채용 축소나 인사적체 심화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며 "고령자 고용 정책이 정년연장이라는 하나의 방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퇴직 후 재고용, 전직 지원,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해 고령자에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청년들이 일할 기회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고용정책과 노동시장 논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한 청년 대표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과 세대간 갈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장년층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잠식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퇴직 후 재고용"이라며 "입법을 통한 강제 적용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근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지속된 성장 둔화에 따른 결과"라고 진단하며 "일자리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성장에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정년연장 논의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간 차이에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필요에서 비롯됐지만, 한편으론 청년층의 고용 기회가 줄고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면서 "일본 사례처럼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탄력적 제도 설계·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은 "현행 사회적 대화 구조에서는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선 "임금피크제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세대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청년층의 요구는 채용·교육훈련·평가·임금체계·해고 등 노동시장 전 과정에 걸친 '공정성' 담론"이라고 밝혔다.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정년연장 이전에 퇴직 후 재고용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청년 신규채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운찬 시국에행동하는대학연합 조직강화본부장은 "정년연장 논의가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세대 공존을 이루기 위해선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전제로 선행돼야 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