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 NCR 규제 강화…생산적금융 최우선 과제"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중심의 관성적 투자를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자금조달이 용이해진 만큼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종투사 지정을 심사 완료 순서대로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반 국민들도 초기 기업에 소액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성공적인 안착과 함께 코스닥벤처투자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인센티브(현행 25%)도 연내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PEF)의 책임투자 문화를 장착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PEF 투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F 업계도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 협력에 그치지 말고, 성찰과 전면적인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적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범위를 넓히고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발행어음, IMA의 인가·지정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의무투자비율 준수를 넘어 초과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지분출자와 기업신용공여를 결합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한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계획을 환영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 등 세제 인센티브 확대도 긴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PEF 업계는 사회적 책임투자(SRI) 확산을 위해 PEF협의회 내에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ESG, 사회적가치 창출,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