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입법 추진…역사가 평가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면 추진하지 않을 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APEC 기간 우리 외교당국의 국가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개혁신당도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자제했고 결국 일정한 외교적 성과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그 와중에 민주당은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며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두 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다”라며 “다른 하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법안의 내용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아무리 ‘국정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입법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본질이 독재 시도인데 ‘유신(낡은 제도나 관습, 정치를 새롭게 한다)’이라고 포장했던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당시에는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결국 역사의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이 재판중지법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앞으로 양심 있는 언론인이 이 법안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지켜보겠다”며 “진실한 언론은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를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만이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