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8년부터 AI 국세행정 서비스…캄보디아 등 초국가 범죄수익 검증"

3일 전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국세행정 혁신방안 발표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7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2028년 인공지능(AI) 기반의 국세행정 서비스 개시를 위해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과 AI 대전환 추진단을 가동한다.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같은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가 전체 공개 형식으로 발표됐다. 또 고액체납자 대응을 위한 '체납 특별기동반'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변호팀' 출범에 따른 발대식도 함께 열렸다. 

국세청은 2028년부터 납세서비스, 공정과세, 세정역량까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PU 확보･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과제개발 컨트롤타워로인 'AI 대전환 추진단'을 가동한다. 

또 경기 침체와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종사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등에는 사전가격합의(APA) 확대, 양자·다자 세정 협력 등 실용적 세정외교를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중소기업 주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어워드’를 개최하고, APEC 등 국제 무대에서 우리 술 홍보에도 나선다. 올해 공모에는 175개 업체가 36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12월까지 심사를 통해 12개 제품이 선정될 예정이다.

세무조사 관행도 개선한다.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참관 범위를 확대해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조세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 133만명에 달하는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투입해 체납 발생 직후 실태확인부터 자금 추적, 현장 수색, 체납 징수까지 신속하게 처리한다. 조사 규모는 연간 1만4000건 수준으로 유지하되, 단순 실수는 납세지도 중심으로 운영해 경제 부담을 최소화한다. 다만 민생 침해, 역외 탈세, 불공정 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에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발 범죄 조직과 연계된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법인뿐 아니라 국내 관련자의 탈세 혐의, 범죄수익 환수까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직문화 개선 방안도 역점추진과제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신설하고, 청사 안전요원 배치를 2026년까지 전국 76개 관서로 확대한다. 부과·징수·송무 등 격무 부서 직원의 승진·전보 등 인사 우대를 통해 성과 중심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운영하며, 주요 정책과제를 쉽게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