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 정상회담 성과 점검…대통령실 "한·미 팩트 시트 이번 주 마무리"

강훈식 비서실장 "양국 간 이견 크게 없는 상황"

한·중 중앙은행, 통화 스와프 계약…FTA 논의 예정

한·일 '셔틀 외교' 지속 합의…李, 나라현 회담 제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간 주요 정상들과의 합의 내용을 점검하고, 후속 조처 마련에 돌입한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논의 내용을 담은 팩트 시트(공동설명자료)가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일정 없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뤄졌던 외교 일정 동안 도출해 낸 성과를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정상과 논의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 중 가장 큰 쟁점이었던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한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대미 금융 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 이 중 현금 투자는 연간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 

또 양국 정상은 안보 분야에서 국방비 증대, 핵추진·재래식 잠수함 도입 문제를 협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 이들 내용을 담아 조만간 문서 형태의 양해각서(MOU)와 팩트 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통상과 관련된 MOU는 문안이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라며 "다른 전체 안보 쪽 팩트 시트는 조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셨다"며 "저희는 만족하지 못한다.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했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대한민국도 그것에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전면적 복원이라는 성과를 냈다. 구체적으로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을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화오션 제제, 한한령 해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문제가 좀 풀려나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한령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소통을 통해서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국제 정세 속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셔틀 외교'를 지속하자는 합의와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에게 차후 회담 장소로 일본의 도쿄가 아닌 지방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셔틀 외교의 정신에 따라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본인도 아주 흔쾌히 좋아하셨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라현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