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년도 예산, AI 시대 미래 성장 위한 전략적 투자"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내년도 728조원 편성

"대규모 R&D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 촉진할 것"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 2000억원 늘려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이 분야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며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며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겠다"며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 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 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콘텐츠, 방위 산업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원 확대해 문화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 바우처와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해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 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 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래식 무기 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 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면서 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내용도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해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겠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 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 우선, 지방 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 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