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中 관세 인하' 행정명령 서명…시진핑과 무역합의 이행

상호관세 10%로 인하, 내년 10월까지 연장

펜타닐 관세는 10일부터 10%P 인하

지난달 30일 김해국제공항에서 회동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 1년 연장과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합의를 체결한지 5일 만이다.

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합성 마약 공급망 대처 관련 관세 수정' 및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무역협정에 부합하는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는 10일부터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되고, 오는 10일 종료 예정이었던 대중국 상호관세 인하(34%→10%) 기간은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는 현행 57%에서 47%로 낮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시 주석과 '부산 담판'에서 도출한 미중 무역합의를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라고 소개하며 이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원소 및 기타 필수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연기하고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소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은 대두, 수수, 원목 등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내년 말까지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내년 11월 10일까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절차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양자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족, 비관세 장벽, 임금 및 수입을 억제하는 중국의 경제 정책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미국에 불리한 무역조치 등을 단행할 경우 '휴전'을 깰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여기에는 지정된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운송 중단과 세계 전 모든 목적지로의 특정 화학물질 수출 엄격 통제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다른 관세와는 별도로 20%의 '펜타닐 관세'를 부과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토안보부가 중국의 펜타닐 단속 여부를 엄격히 감시할 것이고,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며 관세 복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합의를 이행함에 따라 중국은 일부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블룸버그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이) 중국에 상당한 양보를 했음을 의미한다"면서 "대중국 관세율은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에 부과된 관세율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