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80억 '꿀꺽'…서울보증, 보험 사기 가담자 38명 적발

선금반환보증서 발급 후 대여금 지급…미상환 보험금 청구해 편취

[사진=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허위 물품공급계약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여금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낚아챈 혐의를 받는 피의자 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SGI서울보증은 내부 기획조사를 통해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보증보험 보험사기는 일반 손해보험사기와 달리 보험계약의 근거가 되는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복잡하고 적발이 어렵다. 이에 SGI서울보증은 수사 관련 필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했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알선자 등 38명을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제도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업체 A와 대여금을 통한 수익 취득 목적의 업체 B의 공모로 이뤄졌다. 양 측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진성계약인 것처럼 가장해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SGI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했다. 편취된 보험금 규모는 약 80억원에 달한다.

SGI서울보증은 적발 업체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을 신속히 환수할 예정이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해야 하는 보증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세밀한 예방정책과 강력한 적발체계를 확립하여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