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성과급 후폭풍] 400% 원하청 일괄 지급, 이중구조 완화 VS 재무부담 가중

400% 성과급 원하청 동일 지급 발표

李 정부 기조에 발맞춰 성과급 제도 손질

노사 상생 '모범 사례' vs 기업 부담 '가중'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한화오션이 원청과 하청 노동자에게 400%대 성과급을 지급한다. 조선업계의 원하청 보상 격차를 해소한 사실상 첫 사례다. 이재명 정부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어젠다와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지만 제조업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날 지난해 성과급으로 월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화오션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성과급은 설 직전 모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발맞춘 측면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산업 현장의 임금 격차 해소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한화오션이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 방침을 정하자,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해당 상생안 내용을 최초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한화오션 서울 사업장을 찾아 노사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쐐기를 박았다. 

2024년 기준 한화오션 정규직 성과급은 기본급의 150%, 협력사 직원은 75%로 격차가 컸다. 지난해의 경우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의 토대가 마련됐다. 

조선업은 전체 생산 인력의 60% 이상을 하청 노동자가 담당한다. 선박 건조 공정도 70~80%를 협력사가 맡지만 원하청 보상 격차는 되레 확대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한화오션의 결정이 조선업을 비롯해 제조 현장에 만연한 노동 이중 구조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수주 호황에도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성과 공유 확대는 인력 유출을 줄이고 신규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조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하청 동일 보상 기준이 선례로 자리 잡으면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해당 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은 기업별 실적과 재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한화오션 사례가 새로운 기준처럼 받아들여질 경우 제조업 전반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