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에 인센티브 준다지만...저축은행은 무덤덤

올해 6.27 대출 규제 이후 사잇돌2·중금리대출 급감

수도권 편중 완화 노렸지만…지방권 위험 부담 여전

서울의 한 저축은행 간판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서민금융상품 취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손질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2금융권 전반에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만으로는 대출 공급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79개 저축은행이 취급한 사잇돌2와 민간 중금리 대출액은 1조9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조8342억원) 대비 대출액 기준 32.5% 감소한 수준이다. 건수도 19만4231건으로 지난해(20만8105건) 대비 1만3874건(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사잇돌2와 민간 중금리 대출을 통해 ‘서민금융 창구’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올해 6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공급이 빠르게 축소됐다. 실제 올해 2분기까지 저축은행의 사잇돌2·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3조224억원 수준이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1조원대로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책상품 대출액 평가 시 1.5배(가중치 150%)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여신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는 110%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 서민·정책 금융을 확대할 유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책 의도와 달리 현장 여건이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저축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욱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를 가진 차주의 부실 위험을 감수하며 공급을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비수도권 대출 확대 유인 역시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연체율 상승은 이미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사잇돌2 대출 공급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 3분기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4631억8900만원이 취급되며 이를 제외한 지방권 전체 공급액(2291억5500만원) 대비 두 배를 뛰어넘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정책상품 취급 여력이 넓어지고 지방권 저축은행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어 연말까지는 여신 확대보다 부실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