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美, 대만에 F-16V 전투기 인도 지연 논란

F-16 [사진=게티이미지]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F-16V 전투기 66대가 아직 한 대도 인도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2023년부터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기한 내 인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미국 방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스신원왕(中時新聞網) 등이 5일 보도했다.

 

‘펑샹(鳳翔)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번 F-16V 전투기 도입 사업은 2019년에 계약이 체결됐으며, 총 조달액은 약 2,472억 대만달러(약 1조 2,300억 엔)에 달한다. 계약 당시에는 2026년 말까지 전량 인도받는 일정이 계획돼 있었다.

 

페이스북 ‘세계특수부대·군무자료고’라는 계정은 현재까지 한 대도 인도되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미국의 대만군 무기 판매 과정에서 지연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비정상적인 수준의 지연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구매계획의 좌초가 아니라, 미국 방산 시스템의 구조적 위기를 경고하는 사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만 최대 야당인 국민당의 쉬차오신(徐巧芯)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최근 “미국의 대만군 무기 판매 미인도분이 금액 기준으로 6,590억 대만달러에 이른다”며 “그중에서도 F-16V 전투기 인도 지연이 가장 심각한 사례”라고 주장, 정부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줘룽타이(卓栄泰) 행정원장(총리)은 “미국 측에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중수밍(鍾樹明) 국방부 부부장은 “군수품 구매 계약상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만약 2026년까지 인도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방부는 관련 예산 집행을 보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