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구체적 내용 없는 팩트 시트…불확실성과 의문만 남아"

"원론 수준에 머무른 수준, 국회와 협의 과정 거쳐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팩트 시트가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고 핵심 쟁점들의 해답도 빠져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시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팩트 시트는 전체적으로 핵심 사안들이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 상당한 불확실성과 의문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송 원내대표는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미국 측의 지지를 문서화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건조 시기나 장소, 연료 확보 방안 등 핵심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5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 구매와 330억 달러의 주한미군 지원비용이 안보 분야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근거와 추계 자료를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우리 농산물을 보호해 온 비관세 장벽을 무너뜨리기로 합의해 줬다. 정부가 '농산물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온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문제의 경우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판단을 미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며 "우리 수출 1위 산업의 안정성을 오히려 후퇴시킨 합의"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이제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현금 조달해야 하지만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야당에 설명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국회를 진정한 소통 창구로 본다면 지금 즉시 국회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익을 지키기 위한 더욱 치밀한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협상 전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정부가 단 하나의 국익도 저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