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M을 기본자본에 넣어달라"…롯데손보 제재 후 커진 보험사 '불안'

유럽, 기본자본 취급…중소형사, 기본자본 단기간 확충 어려워

손보는 미온적…CSM 비중·사업 구조상 효과 제한

[사진=챗GPT]

보험업계가 신계약서비스마진(CSM)을 기본자본에 포함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CSM은 보험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을 미리 계산한 '미래 수익성 지표'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보완자본으로만 분류돼 기본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없다. 최근 롯데손해보험이 기본자본비율 부진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자 업계의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는 최근 CSM을 기본자본에 포함해 달라는 공동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업권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기본자본비율이 낮은 일부 회사가 중심이 돼 비슷한 요구를 내고 있다. 

현행 체계에서 보험사 자본은 질 좋은 자본인 기본자본과 후순위채 등 부채성이 섞인 보완자본으로 구분된다. CSM은 보완자본으로만 인정되는 가운데 당국은 기본자본 편입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CSM 편입 요구가 힘을 얻는 데는 롯데손보 사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손보는 올해 상반기 기본자본비율 -12.9%로 업계 최하위를 기록하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기존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기준 이상이었음에도 기본자본비율 부진으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졌다"며 "평가의 무게중심이 기본자본비율로 이동한 만큼 구조가 비슷한 회사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에 확산돼 있다"고 우려했다. 롯데손보 외에도 △KDB생명(–46.2%) △예별손보(구 MG, –27.2%) △IM라이프(–7.3%) 등 4개사 역시 마이너스 기록했다. 

심지어 중소형 보험사는 기본자본 확충이 사실상 어렵다. 한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기본자본은 주주자본 중심이어서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증자 여력이 크지 않은 데다 마땅한 대안도 없다"고 전했다.

또한 유럽에서는 CSM에 해당하는 미래보험료 기대이익(EPIFP)을 기본자본으로 일부 인정하는 점을 근거로 든다. EPIFP 비중은 5% 내외로 낮아 자본 구조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 국내 생보사는 CSM 비중이 40~50%로 높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단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손보업계는 생보업계만큼 적극적이지 않다. 손보사는 CSM 비중이 10%대 수준으로 생보보다 훨씬 낮다. 또한 CSM은 보험을 오래 유지해야만 이익이 생기는 구조여서 생보보다 단기계약이 중심인 손보업권 특성과는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