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G·4G 주파수 재할당 대가 조정 요구…"LG유플러스와 격차 커"

SKT "10년 전 낙찰가 기준, 형평성 맞지 않아"

LG유플 "기존 산정 방식 유지가 원칙…혼란 우려"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놓고 정부·이통사 '신경전'

이동통신 3사의 3G·4G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같은 대역을 쓰면서도 LG유플러스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온 SK텔레콤은 산정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가가 낮아지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6기가헤르츠(㎓) 대역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부담하는 금액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난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 대역 40㎒를 4788억원에 확보한 뒤 8년 사용 후 2021년에는 5G 투자 인센티브가 반영돼 기존보다 27.5% 낮은 가격으로 재할당을 받았다. 반면 SK텔레콤은 2016년 동일 대역 60㎒를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아 현재까지 이용 중이다. SK텔레콤은 “동일 대역이면 동일 대가가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정부가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해온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2020년 11월 과거 낙찰가를 기반으로 기준값을 마련하고, 5G 투자 규모에 따라 할인 폭을 정했다.

SK텔레콤은 재할당 시점에 맞춰 대가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파수는 조 단위 투자가 걸린 만큼 당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며 “첫 경매에서는 경쟁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10년이 지난 뒤에도 과거 낙찰가를 기준으로 삼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기존 산정 원칙을 바꾸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식을 바꾸면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경매 원칙이 흔들린다”며 “향후 재할당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돼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