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연금, 환율 안정 도구 아닌 전국민 노후 생계자금"

  • 송언석 "정부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 책임 전국민 노후에 떠넘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동원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니다"며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열려서 국민연금의 환율 안정 동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아 오르자 결국 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잣대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 외에도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500달러의 기업 대미 투자, 이러한 재원 마련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한 후원 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 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국민의 삶과 기업의 경쟁력을 지킬 실효성 있는 환율 물가 금리 안정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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