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임태희 교육감 "학폭피해자가 보호받는 시스템 만들겠다" 개혁선언 의미

"학폭 피해자가 학교 떠나는 교육 이제 끝내겠다"

일선 교육청 역할, 학폭 감시자 아닌 보호자 돼야

인간 존엄의 기준이 되는 '학폭' 근절 시스템 마련

[사진=임태희 교육감 SNS]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학폭' 근절 의지는 매우 강하다. 최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로 진급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이제 교육청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폭 문제는 법 절차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또 "학교폭력의 최우선 가치는 피해 학생 보호"라며 가해·피해 학생이 같은 상급학교로 진급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그러자 교육계에서는 "단순한 행정지침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고히 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학폭 피해 학생이 겪는 불안·두려움·트라우마는 상상 이상이다. 함께 겪는 가족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근절은커녕 오래전부터 한국 교육 현장에서 '횡행'해 왔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전학을 가고, 가해자는 제시간에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심지어 피해자와 같은 학교로 진학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한국 교육의 총체적 학폭 방지 시스템 부재가 불러온 재앙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많은 학폭 피해 학생은 아직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학폭 심의회가 길어지면, 가해 학생의 압박은 계속되고, 피해 학생의 불안은 더욱 심해지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심의회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결국 '자의 반 타의 반' 학교를 떠나야 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구조적으로 강요한 셈이었다. 임 교육감의 SNS 의지 피력은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임 교육감은 "분리 조치 후 가해·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명확한 단절의 원칙, 즉 '피해자 보호 최우선'을 제도적으로 확정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상급학교 배정 시스템은 가해·피해 학생의 동선이 다시 겹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더욱 기대하게 한다.

임 교육감의 단호한 의지 속엔 그동안 일부 학교·일부 교육청이 보여온 방관주의(傍觀主義)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더 그렇다. 이제 교육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