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5부 요인, 헌법·선거 교육 확대 공감…우 의장, 李에 기념패 전달

이재명 "시민사회 축적 문화 역량, 민주주의 수호 힘"

국회 비롯한 헌재·선관위 방어 체계 강화 방안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법·선거 교육을 확대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헌법 기관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청해 약 1시간 40분 동안 오찬을 진행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찬에 대해 "대통령과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상환 소장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 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헌법 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의해 달라"고 답했다. 김민석 총리는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 모두 헌법·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최종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우원식 의장은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의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 경비단은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며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 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우 의장은 이날 환담에 앞서 비상계엄 1년을 기리는 기념패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수석은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다"며 "기념패의 제목은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