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팩트시트 후속협의와 워킹그룹 취지 다르다는 인식 공유"

당국자, '한·미 워킹그룹 재연 우려'에 "지적 잘 받아들여서 대처"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오른쪽)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외교당국이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외교부는 양국이 해당 회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같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대해 "한·미 양 정상 간 피스 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공조를 해나가겠다고 합의했고, 특히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한 외교 기반을 닦은 만큼 이번에 진행하게 됐다"며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이번 회의가 과거 워킹그룹과 취지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 대해 양국 간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전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한국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국방부) 인원도 배석했다.

해당 회의 개최 직전 통일부가 불참 입장을 밝히며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부처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진보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6명의 인사들이 성명문을 통해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과거 한·미 워킹그룹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의 핵심이었다. 

이들이 비판한 한·미 워킹그룹은 양국 간 남북 협력사업과 대북제재 면제 등을 조율하는 협의 채널로, 2018년 9월 출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미국의 허가를 받고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절차가 만들어져 오히려 장애물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21년 6월 운용을 종료했다. 

다만 전날 회의에선 미측도 이 회의가 워킹그룹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왜 그런 식의 프레임이 짜이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전직 장관들의 성명에 대해 "그런 아픈 지적이 있고, 오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지적이 있다면 잘 받아들여서 오해와 비난을 듣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불참과 관련해선 "여러 외교 협의에는 관계 부처가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다"며 "소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아가는 데 있어 장애요소가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향후 회의에 통일부가 참석할 가능성을 두고는 "어느 부처가 됐든 들어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통일부와 관련한 어젠다가 많고, 대외 협상틀이 세팅될 경우 통일부가 들어오면 고맙다. 우리가 받아 본 자료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3시간 조금 넘게 이어진 회의는 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평가와 분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특히 (북한과) 대화가 정체된 현 상황, 지정학적으로 더 어려워진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잇을지에 대해 대화가 긴밀히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특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하고,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완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과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우리 정부의 비핵화 개념과 비핵화 추진 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고위급 협의가 처음 열린 만큼, 전날 회의는 전반적인 정보 공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차기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