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 단속, 내년 한층 강화…사업장까지 단속 확대

중간선거 앞 반발 여론에도 강경 노선 유지 방침

20일(현지시간) 시민들이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철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반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이민 단속을 한층 더 공격적으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신규 예산을 바탕으로 2026년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에는 사업장 단속 확대, 이민 단속 요원 증원, 구금 시설 확충 등이 포함돼 있으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주요 대도시에 이민 단속 요원을 대거 투입해 이민자 거주 지역을 집중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돌도 잇따랐다. 올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단속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그동안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농장·공장 등은 단속 대상에서 비교적 제외돼 왔다.

지난 7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예산안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는 2029년까지 총 1700억달러(약 251조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기존 연간 예산이 약 190억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증액이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자금을 활용해 수천명의 요원을 추가 채용하고, 신규 구금 시설을 개설하는 한편, 지역 교도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과 손잡고 불법 이민자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강경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역풍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 중도 성향 전략가 마이크 마드리드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을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권리 침해이자 적법 절차 위반, 그리고 헌법적 근거 없이 동네를 군사화하는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며 "이는 대통령과 공화당에 분명히 부담이 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3월 50%에 달했지만,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 이후 12월 중순에는 41%까지 하락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총 책임자)는 로이터에 새 예산으로 ICE가 더 많은 요원을 채용하고 수용 능력을 확대하면서 체포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수치가 폭증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계획에는 사업장 단속 강화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행정부가 내년에 사업장 단속에 본격적으로 초점을 맞출 경우 불법 이민자 체포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와 공화당 성향의 기업주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업장 단속으로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물가 억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워온 트럼프 행정부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이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고용주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도 성향 싱크탱크 서드웨이의 사라 피어스는 미국 기업들이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데 소극적이었지만, 단속 초점이 고용주로 옮겨가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