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동향 2025] 고령운전자 사고 20년째 증가…절반 이상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11월 18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과 2살 딸이 크게 다쳤다.[사진=인천소방본부]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20년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사고의 절반 이상이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서 발생해 고령화 시대 교통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사고 사망자 수도 2021년 이후 다시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수는 연평균 9.2%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 운전자 역시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다. 

법규 위반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55.7%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운전자 사고에서 같은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27.5%)의 두 배 수준이다. 전방주시 태만, 급제동·급가속, 도로·기상 상황 미고려 등 신체·인지 능력 저하가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고 유형별로는 차대차 사고가 77.3%로 가장 많았고, 차대사람(17.9%), 차량 단독 사고(4.8%) 순이었다. 다만 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 확률은 차량 단독 사고가 10.1%로 가장 높아, 발생 빈도는 낮지만 치명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대사람 사고(2.8%)와 차대차 사고(1.1%)도 뒤를 이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업용 차량 사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버스·택시·화물차 사고는 2005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연평균 8% 이상 늘었다. 특히 화물차는 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 확률이 사업용(2.5%), 비사업용(3.0%) 모두 높아 고령 운전자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사이버 안전 위협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887건으로 전년 대비 47.8% 급증했다. 서버 해킹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랜섬웨어 등 고도화된 침해 유형이 늘어난 반면, 사이버 침해 범죄의 검거율은 21.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