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경제 훈풍을 자영업 회복으로…지속 가능한 내수 확대 전략을 세우자

최근 자영업자 관련 지표에서 눈에 띄는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결과로 풀이된다. 10월 기준 폐업 사업자 수는 여름 이후 크게 줄어 월 5만 곳 안팎까지 내려왔고, 가동 사업자 수는 네 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내수 기반이 이미 붕괴됐다는 일각의 우려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지표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통계적 반등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올해 1·2·3분기 한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 흐름을 이어갔고, 소비쿠폰 지급 이후 일정 기간 관련 업종 매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현장에 온기를 불어넣은 셈이다.

그러나 낙관만 할 상황은 아니다. 매출 증가가 정책 효과에 기대어 일시적으로 나타난 ‘반짝 회복’에 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심리지수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실질소득이 늘었음에도 소비지출이 줄어든 점은 가계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과 높은 연체율 역시 경제 훈풍이 단기 체감 개선에 머물 수 있다는 경고 신호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와 정책 당국은 단기 부양책을 넘어서는 지속 가능한 내수 확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쿠폰과 같은 수단은 분명 효과적일 수 있지만, 소비 기반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정책 효과로 잠시 숨통이 트였을 뿐, 자영업과 내수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훈풍은 언제든 멈출 수 있다.

국제기구들도 소비 중심 성장 전략의 전제로 가처분소득 확대, 중산층 소득 안정, 노동소득 비중 강화 같은 일관된 정책 조합을 반복해 강조한다. 단순한 재정 투입만으로는 내수 기반의 뼈대를 세울 수 없다는 경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경영 지원 체계의 내실화도 병행돼야 한다. 과거 여러 나라가 소비 진작책과 함께 금융 구조조정, 경영 교육, 전문 컨설팅, 생산성 제고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영업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일본 역시 장기 불황 이후 금융 지원과 경영 혁신을 맞물리게 하며 지역 상권을 일정 부분 회복시킨 경험이 있다.

논어에는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 근본이 바로 서야 길이 열린다는 말이 있다. 기초가 약하면 흐름은 오래가지 못한다. 단기 소비 부양만으로는 내수라는 강물의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훈풍을 일회성 반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회복으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소비쿠폰이 불씨를  되살렸다면,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내수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사진=Notebook LM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