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안보 셈법, 韓핵잠 보유로 복잡해질 것...'美협상카드' 北과는 관계 강화 전망"

"中 현재 절제된 반응...사드 때처럼 일촉즉발 경계"

"北 핵보유국 추진에도…'완충지대' 역할 더 기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 [사진=신화통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움직임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추구 등 '한반도 군비 경쟁'으로 중국의 안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 보유가 지역 균형을 불안정하게 하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의 스티븐 너지 교수는 "한국의 핵잠 1척이 근본적으로 중국 해군의 양적 우위에 도전하지는 않겠지만, 요충지에서 (미국) 동맹의 해저 지속성 측면에서 질적 도약을 의미한다"며 "중국이 더 많은 자원을 대잠수함전에 돌려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핵잠 필요성을 밝혔고, 그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핵잠 건설 승인을 얻어냈다.

SCMP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미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에서 미국과 함께 집단방위 부담을 나누어 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반적인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해 현재로서는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이익을 겨냥한 미국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라이즐럿 오드가드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여전히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 있겠지만, 한국이 북한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방어범위를 넘어서 공격적으로 핵잠을 전개하지 않는 한 전면 충돌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현재로서는 온건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군비경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핵잠이 역내에서 중국의 이익을 겨냥한 미국 해상작전에 더해지는 것으로 보일 경우, 결국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절제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한 것이며, 한중 관계에서 2016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일촉즉발을 피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추구에도 불구하고 미중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올해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에는 북핵 문제가 한반도 평화·안정에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현재는 북한의 핵 개발이 사실상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너지 교수는 미중 경쟁 심화 시 중국에 있어 북한은 필수적인 완충지대이자 협상 카드라고 봤고, 오드가드 연구원도 북한이 한국 및 주한미군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