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검토 통해 해당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도시 수용 한계 초과…추가 개발 우려

교통·기반시설 포화, 대책 부재 지적

재정 부담·주거 안정성 악화 경고

[사진=신계용 과천시장]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30일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정부는 일방적 결정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신 시장은 정부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원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데 대해,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이 같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 동안 신 시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협력해 왔다.
 

지난 2020년 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 당시에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과천과천지구 3000세대, 과천갈현지구 1000세대 공급으로 조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과천은 행정·물리적 수용 한계를 넘어섰다는 게 신 시장의 주장이다.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과천주암·과천과천·과천갈현지구 등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이고 전체 개발 면적도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한다.
 
신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통,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학교 등 핵심 기반시설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광역교통망과 인프라 확충, 계획 없는 택지 지정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식정보타운 조성으로 교통 혼잡이 심화됐는데 향후 과천과천지구와 과천주암지구 개발이 본격화 되면, 교통 문제는 더욱 악화돼 도시 기능 전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렛츠런파크 이전과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시설 확충 비용이 과천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시민 복지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신 시장은 추가 택지 지정이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무리한 공급 확대는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지역 내 양극화와 기존 주민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일방적 개발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