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전 구청장들 "행정통합 특별법에 자치구 권한 보장하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사무권 재정권 조직권 입법권 보장 요구

 

광주와 대전의 구청장들이 8일 광주 동구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자치구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광주 동구청]

광주와 대전의 구청장들이 행정통합을 앞두고 특별법안에 자치구 권한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광주구청장협의회와 대전 중구·유성구청장들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행정통합 특별법에 이를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 규모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 지방정부지만, 재정과 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 행정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구청장들은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자치권 구현을 위해 자치 사무권과 재정권, 조직권, 입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의 법제화,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권한을 주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