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美와 비관세 장벽 이면 합의 있었는지 밝혀야…침묵은 의혹만 증폭"

"미싱 링크가 비관세 장벽 문제 아닌지 의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부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면 합의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내줬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침묵은 해명이 아닌 의혹의 증폭일 뿐"이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 정권이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합의'라며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협상의 은폐된 퍼즐 조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간략하게 정리하면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 대미 직접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은 관세를 15%로 인하했다"며 "관세 협상 결과와 대가가 과연 이것 뿐이었는지 국민과 국회는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부는 지금까지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과일 수입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한미 관세 협상의 숨겨진 미싱 링크(missing link)가 비관세 장벽 문제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 결과로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반출되고 미국산 과일 수입이 확대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산업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된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