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국건위원장 "가성비 낮은 DDP...8기 위원회는 공간 민주주의 실현"

기자 간담회 열고 8기 핵심 의제 발표

"지자체장 치적용 건물...공공 건축에 TQM 체계 도입해야"

"70년 전 만든 건축 규제 리셋...시장 양극화 바로잡을 것"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출입기자단]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만 해도 달나라나 인천 청라지구에 가도 괜찮은 게 왜 동대문에 있겠나. 진짜성에 안맞는다."

김진애 국가건축위원장이 '공간민주주의'와 '건축산업 대전환'을 8기 위원회의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간 민주주의를 5가지로 규정하는데 그 중 진짜성은 그 공간에 필요한 고유한 성격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간 민주주의에 대해 △주인의식 △함께성 △관계성 △참여성 △진짜성을 주요 개념으로 정립했다. 그러면서 "집부터 광장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학습하고 몸에 체득하는 과정"이라며 "소유의 개념을 떠나서 다같이 활용하는 공공 차원적인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DDP를 두고 "가성비 가장 낮은 건물"이라며 "돈 쓴 거에 비해 상권 기여나 내부 공간 활용에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실적을 과시하려는 단체장 욕심과 지역의 민원들이 합해지는데 공공 건축에 대한 투자가 잘 기획 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건축산업 대전환을 위해서는 '건축 규제 리셋'과 '건축 R&D'가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시각이다. 그는 "건축 규제가 70~80년 전에 만든걸 누더기로 고쳐써왔다. 건축 산업에 대한 진흥법 제대로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TQM) 체계를 소개하면서 "기획부터 컨텐츠 만들고 전체적 설계·시공·감리·준공·임대·운영까지 책임 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건축 시장 양극화'를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현재 건축 시장은 고가 부동산 중심 시장과 동네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 시장으로 양극화돼 있다"며 "호화 시장만 권장되고 쓰이고 있어서 싸고 튼튼하고 하자없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건축위는 지난달 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4 NEW(뉴) 시대 전환'에 발맞춰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新) 생태계 구축 △제도 혁신 및 규제 리셋 등이다.

미래형 도시주거 건축 혁신과 건축공간자산 체계화, 건축문화 소통 확대 등을 추진하고 건축산업 분야에서는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인증제도 통합, 신기술 실증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분야에서는 건축 전(全) 생애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모빌리티·주차 혁신, 지방소멸 대응 정주공간 재구조화 등이 포함됐다.

또 공간민주주의 TF는 물론 규제 리셋 TF, 건축 R&D 엔지니어링 TF 등 과제 중심형 위원회 10개를 구성했다. 김 위원장은 투명성 TF, 공공 건축가 TF를 언급하면서 "토건 마피아라는 건 여전히 존재한다. 그 카르텔을 부셔서 산업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국건위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도심 블록형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제안한 상태"라면서 "과제가 채택된다면 후속으로 공공 주택이나 부동산 의제에 관련된 여러 정책 제안을 드리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건축 신 생태계 구축과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도시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디지털·AI·스마트 건축기술 혜택을 지역과 계층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