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수사 촉구

출판기념회·방송 발언 '사전 선거운동'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출판기념회와 방송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인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판단으로 불법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당은 오 시장이 지난 22일 연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출판기념회를 문제 삼았다. 당시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향후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 심판론’으로 규정하며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오 시장이 “전장에 임해야 할 장수”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측은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직 시장의 지위와 인지도를 활용해 선거 지형을 유리하게 만들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행사 사회자와 언론사 인터뷰 진행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을 선거운동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원오 구청장을 칭찬하며 후보로 부각시키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시 SNS에 소개하면서 “HMM 이전도 곧 한다”고 언급하는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을 향해 자당 출신 대통령의 분명한 선거법 위반 여부부터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