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3일 구속 갈림길

수수 인정 여부·전세 자금 사용 정황·증거 인멸 우려 심리

'쪼개기 후원' 의혹도 쟁점…경찰, 추가 수사 필요성 강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기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3일 가려진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리는 영장심사로 법원은 금품 수수 인정 여부와 도주·증거 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 30분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차례로 연다. 경찰이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기초단체장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억원 수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고, 금품임을 확인한 뒤 전액 반환했다고 주장한다. 공천 대가도 아니라고 부인해 왔다.

반면 경찰은 해당 1억원이 강 의원의 전세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특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관련 자산은 본안 판단 전까지 동결된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쟁점이다. 경찰은 영장에 강 의원이 사무실 PC를 포맷한 정황을 기재하고, '쪼개기 후원' 의혹 등 별건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종 범죄 재범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담겼다.

강 의원 측은 PC 포맷은 정기적인 삭제였을 뿐 증거 인멸 시도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먼저 경찰에 알렸고 후원금도 모두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현역 의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다만 수사 초기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 증거 인멸과 도주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자수와 수사 협조를 들어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증거 인멸 우려, 사건의 중대성,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4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