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첫 전체회의…지숙가능 혁신랩 시범 추진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3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4일 기획처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전략위원회의 그동안 논의 내용과 향후 계획, 기획처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토의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2012년 설립된 이후 중장기 국가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선제적 정책 제언을 해왔고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고 평가됐다.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추진 방안을 중장기전략위원들과 공유했다.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 시계로 종합적 관점에서 현 정부 국정철학·과제를 기초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논의된 핵심사항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전략의 실효성 확보와 성과도출이 가능하도록 재정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실험·검증하는 지속가능 혁신랩(Lab) 도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 혁신랩(Lab)은 무작위 대조군 실험(RCT)을 통해 엄밀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정책과제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사전검증하는 과정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 혁신랩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상반기내 혁신랩 총괄 운용기관을 공모·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세대를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미래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는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한 직·간접적인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권오현 위원장은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기업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도 완화될 수 있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이 경제·산업뿐 아니라 사회문제의 주요 해결책임을 역설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신산업 발전 촉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한 정부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업가형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관간 협력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투명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혁신랩 관련해서는 유능한 전문가의 참여와 장기적인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데 동의했다. 실효성 있는 미래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