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제 경쟁력 중요…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

규제합리화委 첫 전체회의…"규제 정리 더해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

28년 만에 위원회 전면 개편…박용진·남궁범·이병태 등 부위원장 위촉

'5극 3특' 중심 '메가 특구' 제안…"지역균형발전, 국가 생존 필수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면서도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시스템 안착이라는 측면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28년 만에 기존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으로는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궁범 에스원 고문, 이병태 카이스트(KAIST) 명예교수를 각각 위촉해 각각 '민생', '성장', '지역' 분야를 맡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무엇을 할지 정해주면 됐지만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메가 특구' 도입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현재 국내 2400여 개 지역에서 80여 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메가 특구는 '5극 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광역 단위에서 대규모 규제 혁신과 재정·금융·세제 등 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로봇(산업통상부)과 재생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 바이오(보건복지부),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국토교통부) 등 4개 분야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인데 자원 배분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유·나프타 추가 확보 계획도 밝혔다.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앙아시아와 중동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나프타 210만t을 추가 확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