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쌍방울 변호 이력' 권영빈 특검보 전격 교체.."공정성 우려 해소"

  • "담당 특검보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권영빈 사건과 무관하지만 공정성 우려"

  • 권영빈, 이화영·방용철 변호 이력 불거지며 논란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권영빈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권영빈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권영빈 특검보를 전격 교체했다.

15일 종합특검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의심사건'의 담당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별검사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향후 수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맡아 1·2심을 변호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방 전 부회장이 연루된 업무상 배임 사건도 담당한 사실도 알려졌다.

논란은 최근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벌어졌다.

권 특검보가 사건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권 특검보가 방용철과 상담이 끝난 후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용철과 이화영이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김성태 회장의 국내 압송 후인 2023년 초 권 특검보는 방용철로부터 해임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 전 부회장 사건을 맡은 것은 맞지만 진술 모의 등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특검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비판 논란은 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됐고 결국 특검팀은 특검보를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특검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중인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등 사건들을 넘겨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해당 의혹은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특정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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