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천 기초의원 증원'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서 처리

행정 체제 개편 따라 기존 125명에서 3명 늘어난 128명으로 확대

'정동영 해임안' 자유발언도 진행…김건 "美와 외교·안보 위험 초래"

2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8일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둔 인천 지역의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는 현행 125명에서 3명이 늘어난 128명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정수 등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46명 중 찬성 234표, 기권 12표로 통과시켰다.

제안 설명에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월부터 행정 체제 개편이 시행되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일부 지역이 현행보다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는 인구 증가와 행정 체제 개편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 평등의 측면에서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인천시의 총정수를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3명을 증원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시·도별 자치구와 군의회의원 총정수 역시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증가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된 기존 법안에서 수정을 거친 후속 조치다. 당시 정치권에서 원안이 인천에 영종구가 새롭게 추가되는 행정 체제 개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북한 구성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언급하며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발언자로 나선 김건 의원은 "정 장관의 발언 이후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해 조율되지 않은 독단적인 발언을 지속해 왔다. 대통령과 외교부, 국방부와 엇박자를 냈고 동맹인 미국과도 충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한미 간 외교 리스크가 발생했으나 공식적인 사과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정 장관의 태도를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언 역시 정 장관이 국회에서 한미 간 정보사 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외교·안보 리스크가 발생했고 이후 대북정보 공유까지 중단되며 동맹의 신뢰와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 장관은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보다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는 충정으로 발의한 해임안이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본회의 개최를 통해 해임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