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대구시의원 "요양보호사 장려금 중단 실책, 즉각 재개해야"

"장기근속장려금만으론 부족"

문화복지위원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 [사진=대구시의회]

대구 지역 장기요양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최근 요양보호사 대상 장려금 사업을 중단하자 시의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오는 2028년 대구에서만 3600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4월 30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주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돌봄 현장의 위기 상황을 상세히 짚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서비스 만족도는 향상됐으나, 정작 현장 종사자들은 고령화와 열악한 근로환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대구시는 올해를 기점으로 요양보호사 수급 불균형이 시작되어 2028년에는 심각한 인력 공백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최근 '종사자 장려금 사업'을 중단한 것은 숙련된 종사자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대구시는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등을 중단 사유로 꼽았으나, 김 의원은 "장기근속장려금은 인력을 묶어두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대신할 수 없다"며 현장과의 소통 없는 사업 중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대구시에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예산과 성과지표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시행계획' 수립 △중단된 종사자 장려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고도화 △신규 인력 유입과 숙련 인력의 유지가 연결되는 '선순환 돌봄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돌봄은 결국 사람의 영역"이라며, "사람이 버티지 못하는 돌봄 체계는 모래성일 뿐이므로 대구시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