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혜택' 내건 국민성장펀드…정책펀드 악순환 끊어낼까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부터 3주간 판매

소득공제에 분리과세, 손실 책임구조까지

"뉴딜펀드 개선…실질수익률 제고 효과"

[사진=금융위원회]

세제 지원과 손실 지원 등 '역대급 혜택'을 내세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말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과거 뉴딜펀드의 한계를 보완해 투자 유인을 대폭 강화한 만큼 실제 자금 유입과 투자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25개 은행·증권사 창구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다고 6일 밝혔다. 개인 판매액은 총 6000억원이며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이다. 최저 가입액은 0~100만원 사이로 판매사 별로 상이하다. 다만 만기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이번 펀드는 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 혜택이 가장 큰 특징이다. 투자액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 공제율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배당소득은 5년 보유 시 9%로 분리과세된다.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 관련 기업이다.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하는 자펀드 10개사는 결성금액 60% 이상을 이들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40%에서는 운용사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민간 자금을 유도해 미래 성장 산업에 공급하겠다는 의도지만 정책펀드 특유의 한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거 유사한 형태로 출시된 정책펀드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뉴딜펀드의 일반 국민 평균 수익률은 연 2.37%로 시중은행 예금 금리 수준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재정이 손실을 우선 부담한 것이며 재정자금을 제외한 실제 자펀드 10개의 평균 수익률은 0.75%에 불과했다.

한번 투자하면 목돈이 장기간 묶이는 구조도 비슷하다. 뉴딜펀드는 만기가 4년이었는데 이번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에 환매금지형 펀드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코스피 상승률이 56.6%라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누적 30%의 목표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코스피가 이날 7300을 돌파한 만큼 고점 진입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뉴딜펀드를 개선해 이번에는 자펀드 투자 전략과 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했다"며 "재정이 20% 범위에서 각 자펀드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