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성 노조에 직격탄…"영업이익 배분, 주주가 받는 것"

국무회의서 작심 발언…"노동 3권도 연대·책임 원리 작동"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총파업을 하루 앞둔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는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기업의)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이라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기엔 연대와 책임이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로지 개인 몇몇 삶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다. 중간이 잘 없어서 선을 많이들 넘는다"고 비판했다. 중간이 잘 없어서 선을 많이들 넘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라며 "그런 건 역사가 증명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