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국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본격적인 임기 시작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재정당국의 움직임을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거시적인 교육 자치의 새 틀을 짤 협의회 수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추대한 교육감 당선인들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진영을 막론하고 "현장 데이터와 교육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 예산 감축 기조를 용납할 수 없다"라며 전면 대응을 선포했다.
15일 전국 교육감 당선인들은 이날 오후 세종에 있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도 교육청 간의 소통 강화와 당면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심층 논의를 전개했다.
전임 제10대 협의회장직을 수행했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의 증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전례 없는 시대적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교육 자치의 굳건한 확립, 학교 현장의 교권 회복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급한 공동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인들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상을 이끌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정 신임 협의회장은 수도권 교육 수장으로서의 상징성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하반기 예산 정국에서 교육재정 수호와 주요 교육 개혁 안착이라는 막중한 책임 조율을 이끌게 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재정당국이 추진 중인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에 대응해 발표한 당선인 일동의 ‘공동 성명서’였다. 당선인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1971년 법 제정 이후 55년간 유·초·중등 공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온 제도적 장치이자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 온 사회적 약속”이라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 교육청과의 단 한 차례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도 없이 재정당국 주도로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선인들은 기획예산처 등이 내세우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축 논리’의 치명적인 현장 왜곡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평면적 발상”이라며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해 학교 기본 운영비, 시설 안전 및 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사람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비용이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경직성 고정비용”이라고 짚었다. 학생이 감소해도 교실을 유지하고 학교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필수 재원은 줄어들 수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당선인들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교육재정 풍족론' 역시 왜곡된 수치에 기반한 착시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 원이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14.9%, 학교시설개선비는 22.4%나 급감했다는 실증적 지표를 제시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맞춤형 돌봄 인프라 등 국가가 부과한 새로운 교육 책무는 늘어나는 반면, 필수 경비는 오히려 삭감되어 교육활동 조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번 간담회와 공동 성명서 발표를 기점으로 중앙정부 및 유관 부처와의 협상 기조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협의회 측은 "전국 시·도 교육감 당선인 전원이 첫 행보에서 교부금 개편 반대에 완전한 한목소리를 낸 만큼 결속력은 확고하다"며 "향후 정부의 국정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공교육 생태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정근식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국회 및 재정당국과의 전방위 실무 협의에 강력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 이사'로 추천하기로 합의했으며, 제11대 협의회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은 신임 회장에게 일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했다.
거시적인 교육 자치의 새 틀을 짤 협의회 수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추대한 교육감 당선인들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진영을 막론하고 "현장 데이터와 교육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 예산 감축 기조를 용납할 수 없다"라며 전면 대응을 선포했다.
15일 전국 교육감 당선인들은 이날 오후 세종에 있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도 교육청 간의 소통 강화와 당면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심층 논의를 전개했다.
전임 제10대 협의회장직을 수행했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의 증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전례 없는 시대적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교육 자치의 굳건한 확립, 학교 현장의 교권 회복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급한 공동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재정당국이 추진 중인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에 대응해 발표한 당선인 일동의 ‘공동 성명서’였다. 당선인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1971년 법 제정 이후 55년간 유·초·중등 공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온 제도적 장치이자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 온 사회적 약속”이라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 교육청과의 단 한 차례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도 없이 재정당국 주도로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선인들은 기획예산처 등이 내세우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축 논리’의 치명적인 현장 왜곡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평면적 발상”이라며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해 학교 기본 운영비, 시설 안전 및 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사람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비용이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경직성 고정비용”이라고 짚었다. 학생이 감소해도 교실을 유지하고 학교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필수 재원은 줄어들 수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당선인들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교육재정 풍족론' 역시 왜곡된 수치에 기반한 착시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 원이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14.9%, 학교시설개선비는 22.4%나 급감했다는 실증적 지표를 제시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맞춤형 돌봄 인프라 등 국가가 부과한 새로운 교육 책무는 늘어나는 반면, 필수 경비는 오히려 삭감되어 교육활동 조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번 간담회와 공동 성명서 발표를 기점으로 중앙정부 및 유관 부처와의 협상 기조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협의회 측은 "전국 시·도 교육감 당선인 전원이 첫 행보에서 교부금 개편 반대에 완전한 한목소리를 낸 만큼 결속력은 확고하다"며 "향후 정부의 국정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공교육 생태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정근식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국회 및 재정당국과의 전방위 실무 협의에 강력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 이사'로 추천하기로 합의했으며, 제11대 협의회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은 신임 회장에게 일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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