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폐업 소상공인 상환부담 경감…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비용 반영

서울 종각역 인근 한 건물에서 관계자들이 폐업상가의 폐기물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 하반기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와 인공지능(AI) 도우미 서비스가 도입되고 중소기업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자금 상환지원이 7월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은 뒤 2025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다. 폐업 이후 취업에 성공하면 보유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잔액에 대해 0.5%포인트 금리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은 상환연장과 금리감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취업과 근속을 전제로 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도 도입된다. 기존 대출 심사는 대표자의 금융이력과 신용등급 중심으로 이뤄져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는 매출, 업종, 근로자 수, 사업 업력, 플랫폼 성장지수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한다.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상향, 대출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8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운영된다.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등이 시범운영 대상 은행으로 참여하며 향후 확대될 수 있다.

또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가 하반기 도입된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는 지원정책, 상권, 법률, 통계 등 필요한 정보를 여러 기관 사이트에서 따로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AI 도우미를 통해 문답형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AI 도우미는 정책·상권·통계·법률 정보를 종합 제공하고, 관심 있는 지원정책은 신청 사이트까지 연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거래환경 개선책이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를 중심으로 적용돼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기업은 제도 수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기료·가스비 등 주요 에너지 경비가 있는 수·위탁 거래도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수탁 중소기업은 에너지 비용이 변동할 경우 사전에 협의한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원청과 협력사가 나눠 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온누리상품권 제도도 정비된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가 실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제도 변화가 폐업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영세 자영업자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를 통해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