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의 골든피그] 여당 품에 안긴 정무·재경위…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입법 재개 '촉각'

서민금융지원법 등 1193건 계류 법안 하반기 처리 주목

與주도 원 구성에 野 보이콧…상임위 재가동은 '안갯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여당이 경제·금융 분야 핵심 상임위원회를 맡으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배상책임제 등 금융 현안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정무위원장에 유동수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3선인 유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 경제통으로 꼽힌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경제 분야 상임위를 두루 거쳤다. 20대 국회에서는 정무위 간사를 맡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주도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당 정무위 위원으로는 박민규·박홍배·손명수·전현희·최기상 의원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민병덕·박상혁·김현정 의원과 전반기 여당 간사를 맡았던 강준현 의원 등은 잔류했다.

정무위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금융 입법도 다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약 27시간 여는 데 그쳤다. 법안 심사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은 약 1193건에 이른다.

우선 처리 대상으로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안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 등의 출연 의무 유효기간을 없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도 핵심 현안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당초 지난 3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정무위 소관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과세도 하반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5월 국민동의청원에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는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만 과세를 주장하는 여당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맡은 만큼 폐지보다는 제도 보완 논의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권은 과도한 책임을 금융회사에 부담시키는 방안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당장 법안 논의가 순조롭게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임의 배정한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직 사임계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