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 T.O.P 원칙 제시…"한 푼도 허투루 안 쓸 것"

한미전략투자 운영위 출범 첫 회의…상업성·국익 등 검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세종시 나성동 한미전략투자공사에서 열린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미전략투자를 한미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윈윈 투자'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알찬 투자"로 만들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는 2일 세종시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옥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는 한미전략투자에 관한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전략투자의 3대 원칙으로 'T.O.P.'를 제시했다. T는 함께한다는 뜻의 'Together', O는 기회를 연다는 의미의 'Opening', P는 생산적이라는 뜻을 담은 'Productive'다.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를 통해 앞으로 한미 양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산업 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T.O.P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전략투자는 어느 한 나라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이익도 확보하고 미국의 이익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쪽만 이익을 보는 투자는 오래갈 수 없고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투자만이 지속 가능하다"며 "미국의 제조업 재건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이익과 경제적 성과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의 기회를 여는 투자라는 의미를 담은 두 번째 원칙 'Opening'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 한국의 제조·기술 역량이 진입하는 교두보를 놓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전략투자를 계기로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원칙인 'Productive'에 대해서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는 일방적인 지원도 아니고 원조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는 투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 성과를 내겠다"며 "재무적 수익은 물론 안보·외교·통상·공급망 이익, 전략산업 육성 등 전략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법령상 연간 투자한도인 200억 달러 범위를 준수하고 투자집행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투자 규모와 시기를 양국이 협의해 탄력 조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한미전략투자의 국내 추진체계가 사실상 완성됐다. 지난달 18일 한미전략투자법이 시행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된 데 이어 지난달 23일 산업통상부 주도로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날 운영위원회까지 가동되면서 사업 발굴, 검토, 심의, 투자 결정·집행, 성과관리 전 과정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됐다.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가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운영위 의결을 통과한 사업은 국회 보고 또는 동의와 대미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한다. 이후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 여부와 집행금액, 집행 시점을 다시 심의·의결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투자를 집행한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는 민간 직접투자와 선박금융지원으로 구성된다. 민관협력 사업 발굴,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금융지원계획 의결, 대미 협의 및 미국 투자위원회 승인, 운영위원회 대출·보증 의결, 정책금융기관 집행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전략투자의 추진 경과와 현황,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가 신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사업관리위원회가 검토 중인 대미투자 후보사업 현황과 향후 검토계획도 보고됐다. 위원들은 후보사업 검토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되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요청했다.

회의에는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 관계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참석해 한미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는 우리를 미국이라는 큰 세계 무대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자 도전장이며 출사표"라며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