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 48.2%서 51.4%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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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를 기존 48.2%에서 51.4%로 정정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와 내년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이날 '2026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2025~2027년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5년 한국 정부부채 비율은 45.8%로, 직전 전망치(49.2%)보다 하향 조정된 바 있다. 또 당시 OECD는 올해 정부부채 비율은 52.0%에서 48.0%까지, 내년은 55.0%에서 50.2%로 수정했다.

이같은 발표가 이뤄진지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2025년의 한국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는 50.4%, 2026년 51.4%, 2027년 52.3%로 2.1%포인트~5.4%포인트 올려잡았다.

OECD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 비용 부담 증가가 정부 부채 비율 상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OECD 관계자는 "재정 건전화 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부채 비율은 2050년 200%까지 오를 수 있다"며 "2035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고 기대수명에 따라 수급과 납입 연령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OECD의 보고서에는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과 경제 정책 조언도 담겼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지난 1996년 OECD 가입 이후 소득과 삶의 질 등에서 개선되며 계엄·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인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올해 성장률은 2.6%, 물가상승률은 2.6%로 내다봤다. OECD 관계자는 "지난해 계엄으로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확장재정 등으로 회복됐으며 소비쿠폰으로 소비·소상공인 회복에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저출생·고령화, 지역 경제 격차 등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지원하는 동시에 고령화에도 대응해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 지속 가능성에 부합하는 중기재정목표, 지출구조조정 등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단일 법인세율 단계적 전환, 부동산 과세의 보유세 전환 등도 제안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OECD가 제안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