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교권 회복은 미룰 수 없는 사회적 현안이자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책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50명 모집에 1823명...경쟁률 37대 1

중대 교권침해·아동학대 신고·악성민원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책임

예상 웃돈 지원 규모에 심사 일정 조정...최종 선정 결과 8월 10일 발표

미선발 전문인력 활용한 시민교권보호관과 전담관 자문단 운영도 검토

안민석 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중대한 교권침해와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지원하기 위해 처음 공개 모집한 교권보호전담관 50명에 1823명이 지원하면서 36.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교권보호전담관 공개모집에는 현직·퇴직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와 의사, 전·현직 경찰, 상담·갈등조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와 교권 보호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기도민이 지원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심리 지원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에는 교권침해 사안의 조사와 법률 지원, 심리상담과 치유 업무가 여러 부서와 기관에 나뉘어 있어 피해 교원이 절차마다 담당자를 다시 찾거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도교육청은 전담관을 통해 지원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50명을 선발해 교권침해 사안에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하고 법률·의료·수사·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대거 참여한 점을 고려해 선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 일정과 방식도 조정하며 서류에 기재된 자격이나 활동 경력뿐 아니라 교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갈등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현장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당초 7월 31일로 예정했던 최종 선정 결과 발표일을 8월 10일로 연기했으며 늘어난 지원자 수에 맞춰 심사 인력과 절차를 보완해 공정성과 선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최종 선발되지 않은 지원자 가운데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활용하는 ‘시민교권보호관’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시민교권보호관은 사안별 자문과 예방교육, 갈등조정 등 전담관의 현장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한 교권보호전담관 자문단 구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으며 법률과 상담·정신건강·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복잡한 사안을 공동으로 판단하고 전담관의 대응 방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고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조사와 법률·상담·치유 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도입해 사안 발생부터 교원의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지원자와 도민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교권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현안이자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책무"라며 "선생님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제도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0명을 뽑는 자리에 1823명이 지원한 것은 무너진 교권을 함께 바로 세우자는 도민의 절실한 뜻이 모인 결과"라며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학생이 안심하고 배우며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책임 있게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을 대상으로 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 법령, 상담·갈등조정,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 뒤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게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