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부·여당, 아마추어적 국정운영 감쌀 때만 민심 내세워"

형소법·노조법·정통망법 언급…"여론 존중했어야"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따라야 할 때는 철저히 거스르면서 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을 감쌀 때만 민심을 내세운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은 국민의 우려와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대해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전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은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박한 것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맞는 말이다. 국민의 체감이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라며 "그렇다면 60% 넘게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여론을 존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요구는 정책 일관성을 지켜 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고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결정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에서 중국 마오쩌둥의 좌우명인 처변불경(處變不驚·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이 곧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6·25전쟁은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전쟁"이라며 "주적이 누구인지 대답도 못 하는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했다.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규탄했다.